10~20%p 하향 조정 전망…IFRS17 도입 후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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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대표적인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을 현행보다 10~20%p 완화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대표적인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CIS) 권고기준을 현행 150%보다 10~20%p 내외 완화하기로 했다.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후 보완자본 발행을 통한 보험사 '자본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보험사도 은행처럼 '기본자본'에 초점을 둔 비율 규제를 신설해 핵심자본 위주로 관리해 자본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10~20%p 사이 인하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는 K-ICS 비율을 활용하고 있는 연계된 다른 규제(보험종목 추가·해약환급금준비금 등) 기준도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킥스 비율 190%(150% +40%p) 이상일 경우 준비금 80% 적립이었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기준을 킥스 비율 170%(130%+40%p) 이상일 경우 준비금 80% 적립하는 식으로 일관성 있게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에도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한다.
당국은 지난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제도 킥스를 도입했다. 새 제도에서는 금리 하락, 손해율 증가 등 기초가정 변동이 보험회사 재무구조와 지급여력에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K-ICS 도입 후 보험사의 자본의 질이 악화됐다는데 있다. 제도 시행 후 1년 6개월 만에 보험사 기본자본 K-ICS 비율이 12.5%p(포인트) 하락하는 등 자본의 질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당국은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돼 상대적으로 자본의 질적 관리에 소홀해진 것으로 판단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과거에 설정된 감독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했고,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심화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국은 앞서 실시한 연구용역 및 보험연구원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방안도 마련했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강행력을 부여해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IFRS17 기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질의해석 절차도 보완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적립한도·환입요건도 개선한다. 최근 경험통계와 새 제도에서의 신뢰수준 등을 고려한 적립한도 재산출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종목별 한도가 10~100%p 조정돼 적립액이 약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입요건의 경우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대해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보험산업의 자본수준 질적 제고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이라고 평했다.
최종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 태스크포스와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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