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담합에 1140억 과징금…방통위와 ‘엇박자’?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3 07:30:00

이동통신 3사가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한 사실이 드러나 1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그런데 3사는 단통법 준수를 위한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조원 넘게 늘면서 가계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13일자 지면에 이 같은 금융권 이슈를 전했다.

이동통신 3사. 연합뉴스

◆공정위, 이통 3사 담합 과징금 1140억 부과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합의했다.
담합이 이뤄진 공간은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이다.
이통3사 담당자들은 상황반에 매일 출근하면서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번호이동 조절 수단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다.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번호이동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이 액수가 높은 곳에 번호이동 소비자가 몰린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이동 순증감이 한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 서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당초 5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전망과 비교하면 이통 3사가 받은 과징금 규모는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카르텔’ 언급 이후 전격적으로 진행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사 담합 조사는 2년여 만에 ‘최소한의 과징금’ 수준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통3사는 이 같은 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준수에 대한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에 규제 기관인 공정위와 방통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뉴시스

◆홈플러스 사태 ‘불똥’ 금융권으로…

홈플러스 사태로 국내 금융권에서 위기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5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등의 담보가 있으니 손실을 볼 일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홈플러스의 자산 가치가 기대한 만큼 받쳐줄지는 미지수다.


하나증권 김상만 연구원은 ‘홈플러스가 쏘아 던진 작은 조약돌’ 보고서에서 “홈플러스가 사모펀드(MBK파트너스)에 인수될 당시 부담하게 된 인수금융의 상당 부분은 자산매각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매각된 점포를 재임차 방식으로 홈플러스가 쓰면서 채무의 형식이 일반차입금에서 리스 부채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리스 부채는 작년 2월 결산 기준 3조8501억원 규모다.

시장에선 금융사들이 홈플러스 부동산 담보를 당장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담보 회수를 시작하면 홈플러스 점포들은 경공매 처리되는데, 이럴 경우 홈플러스는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되며 매장 등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가 경영한 지난 8년간 자산 효율성마저 크게 떨어진 상태다.
2023 회계연도 기준 홈플러스의 유형자산 회전율은 0.96으로 이마트(1.97)의 절반이다.
자산 규모나 중량감에 걸맞은 매출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의미인데, 이처럼 낮은 자산 효율성은 점포 매각을 비롯한 자산 처분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MBK로부터 약 1조원 가격에 인수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리테일 업체들은 자산 활용도가 낮아 인수 후 재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지난달 주담대 등 가계대출 3조원 늘어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3조3000억원 증가한 1143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했다.
은행 주담대는 3조5000억원 늘어 전월(1조7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2배로 확대됐다.
이 중 전세대출이 1조2000억원을 차지하며 2022년 2월(1조4000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한은은 신학기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이 증가세를 견인했다며 가계대출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1∼2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월평균 1조원 중후반 수준으로 아직은 작년 하반기 이후의 가계대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예의주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