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계, 금감원에 "지급결제업, 전금법 별도영역 분리감독" 요청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13 10:20:00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은 12일 금융감독원과 10개 전자금융업체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지급결제업을 전자금융거래법 별도 영역으로 분리해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서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과 대형 전자금융업체 CEO 1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신설 후 첫 전금업 CEO 간담회였다.
금감원에선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와 전자금융감독·검사국장이 참석했다.
PG업계에선 박준석 NHN KCP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차기 대표, 김광철 나이스페이먼츠 대표, 문병래 페이업 대표가 참여했다.

PG업계는 간담회에서 전자지급결제 업계 실무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관련 의견을 냈다.
우선 금감원 전자금융업 감독, 검사에 적극 동참하고 자율 규제안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소비자 보호 과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라는 초유의 정산 지연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했던 만큼 시장 참여자들도 책임 분담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티메프 사태 발생 당시 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 결제건에 대해 PG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환불에 나섰고, 재무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완벽히 해결될 때까지 지급결제 프로세스 내 시장 참여자들과의 손실 분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PG업계는 간담회에서 신용카드사와의 역할과 책임(R&R)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PG업계는 "티메프 사태 전 카드사들은 관련 프로모션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손실 분담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적격 PG 수수료 결정에서도 카드사들의 일방적 통보만 받았다고 했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때마다 일반 가맹점, PG 수수료를 올린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전자금융업자들과 여신사업자들의 관계가 계속 틀어지고, 전자상거래 업계의 정상적인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PG업계는 2007년 전자금융법 제정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만큼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했다.
PG사와 결제부가통신망 사업자(VAN사)는 더 이상 카드사 업무 일부만 처리하는 제휴 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간편결제, 선불 등 전자지급 결제수단이 확대된 만큼 당국에서 이를 반영해달라고 했다.

PG업계는 "시시각각 바뀌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급결제업을 전자금융거래법 별도 영역으로 분리감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불사업 시장 확대를 위한 화이트 라벨링 허용, 정산대금 예치방식에 따른 금융 상품 다양화 등 탄력적 제도 개선을 통해 지급결제 산업 경쟁력을 높여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