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 갈등은 업종별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며 이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13일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등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의 특징과 분절화 시대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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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충격에 관한 한국경제의 민감도가 줄어들고 자국중심의 성장과 안정이 더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KIEP는 “글로벌 요인이 감소하고 지역·국가 고유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경제정책 수립 시 글로벌 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면서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는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의 대중 관세 증가 효과도 국가별, 산업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개편 시도는 많은 국가의 후생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미국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생 감소는 중국과 미국보다는 비교적 작지만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모든 국가, 모든 산업의 관세율이 5%포인트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경우 총후생효과는 -0.093%로 집계됐다.
미국(-0.845%)과 중국(-0.345%)보다는 작았다.
특히 산업별로 영향이 달랐는데 교역조건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산업은 의료·사무용품, 전자·전기·통신 장비, 자동차 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 세계 생산라인에 차질이 생길 때 상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산업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되 미·중 갈등의 장기화·영구화, 광범위한 공급망 충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등을 대비해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에 준비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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