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광양4공업용수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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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는 사업이 진행되면 산단 입주 기업이 생산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총사업비는 2128억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기 광덕터널 도로 건설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간 4㎞의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터널이 건설되면 광덕고갯길의 안전성이 개선돼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두 지역 간 이동 편의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2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예타를 거쳐야 한다.
총사업비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거나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돼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 사업 등은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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