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2년째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우모(59)씨가 어이가 없다며 말했다.
배민1 소속 배달기사가 오지 않아 취소된 주문에 대해 배달의민족(배민)이 보상은커녕 배달비 등 각종 제반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했기 때문이다.
우씨는 배민 측의 전산 오류로 여겨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기존 전액 환급에서 중개이용료(6.8%), 배달비(2900원), 정산수수료, 부가세 등을 뺀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10일부터 바뀌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책 변경에 대해 알지 못했던 우씨 입장에선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다.
우씨는 “결제도 안 했고, 배달기사는 구경도 못 했는데 정산수수료, 배달비 등을 가져가는 거는 납득이 안 된다”며 “배민이 배달을 책임지기로 했으면 제대로 보상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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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명준 산업부 기자 |
경쟁사인 쿠팡이츠와 맞서기 위해선 최소한 쿠팡만큼 비용 효율성을 높여 고객 확보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쿠팡이츠가 전액 환급을 하지 않으면 배민도 따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문제는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등 약자가 그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자율규제에 힘을 실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안까지 도출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배민의 환급 정책 수정과 포장주문 수수료(6.8%) 인상 등 자영업자에 불리한 정책 모두 상생협의체 구성 뒤 나온 것이 이를 반증한다.
심지어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안인 ‘차등수수료’ 정책이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살생안’이란 비난까지 제기된다.
자율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입법(立法)의 시간이라는 일부 주장에 수긍이 간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플랫폼의 독점 및 갑질을 방지하는 ‘플랫폼법’ 패스트트랙 처리까지 고민 중인 상황은 다행이다.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두 공룡 간 화해를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은 과도한 부탁인 것 같으니까.
채명준 산업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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