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4일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실제로는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며 "그런데도 불평등을 느끼는 것은 소득이동성(계층이동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 위원은 이날 오후 서강대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에서 열린 '한국의 양극화 극복의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은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의 지니계수로 보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코로나19 이후 악화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개선"이라며 "세후소득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평등한 나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체감되지 않는 것은 소득이동성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부자 10명 중 자주성가 1세대는 2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우가 8명인데 미국은 8명 대 2명이다.
이런 의미에서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평등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수입 제한이 많아서 생필품 물가가 비싼데, 이런 데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차이도 크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아울러 장 위원은 "그리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13개 국가를 보면, 최근 20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감소한 곳은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 등 개발도상국이었고 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들의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일·스웨덴·캐나다 등인데 이민자들을 많이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장하는 나라는 그나마 불평등이 좋아진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는 다른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리드(GRID)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최소 20년간 나와 있는 전수조사에 가까운 행정자료(국세청)를 모아서 불평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13개 국가가 처음 참여했고, 현재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2단계 분석이 진행 중이다.
한국도 2단계부터 참여 중이다.
장 위원은 "소득불평등 연구는 데이터도 많지 않고 설문조사도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
WID도 부정확한 게 많은 상황"이라며 "올해 그리드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국제비교를 포함해 더 정확한 불평등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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