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무역의 현 상태, 타국에 유리
전 국가 대상 기준선 재설정 한 뒤 협상”
트럼프 ‘韓은 무역 불공정국’ 인식 강해
1기 때도 FTA 개정… 2기도 기조 유지
美, 한의 대미 흑자 증가에 우려 표출
정부 방미단 협상서 소고기 연령 철폐
디지털 통상장벽 등 비관세 장벽 거론
부가세·조세 제도 등도 문제될 가능성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달 2일부터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향후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언급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손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식에 관계 없이 새로운 양자 협상에서 미국이 어떤 내용을 한국에 요구할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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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해 3월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와 함께 참석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와 매우 비슷한데 왜 그들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탈산업화로 인한 러스트벨트(오대호 연안의 쇠락한 공업지대) 태동의 원인으로 이 같은 무역구조를 지목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런 일(새로운 무역협정)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왜 이들 국가가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왜냐하면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루비오 장관의 언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로 각국에 선제공격을 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을 통해 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전략을 유추할 수 있다.
루비오 장관이 이날 한국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무역적자 8위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도 상호관세 부과 뒤 현 FTA 개정이든,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이든 변화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이것(상호관세 부과 후 양자 협정 체결)은 전 세계적인 조치”라며 “캐나다나 멕시코, EU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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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
그는 1기 행정부 당시 취임 직후부터 한?미 FTA를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합의를 했냐”라며 비판했다.
이어 2017년 7월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개정을 공식 요구했고, 양국은 같은 해 10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를 2040년까지 연장키로 하는 등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라고 주장한 것만 봐도 이 같은 인식이 그에게 단단히 뿌리 박혀 있는 셈이다.
미 당국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협상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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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는 그간 미국 측에서 눈여겨보며 지적해온 사항이다.
이와 함께 도살 당시 30개월 미만된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는 제한 조치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제도도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지난 1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에 대한 철폐를 요구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지난주 면담에서도 미측은 농업 부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위생·검역(SPS) 문제를 비롯해 디지털 통상 장벽 문제, 중국산 철강의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 문제 등 비관세 장벽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면담에서 미측은 한·미 FTA가 양국 간 통상 현안을 관리해온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트럼프 1기와 2기 사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난 점에 대해선 우려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의 예로 각국의 부가가치세를 언급한 만큼 부가세 및 한국의 조세제도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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