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받은 공공기여금을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 등에 활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공공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여란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공시설 등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암사역사공원 조성에 229억5000만원, 광운대역과 월계로 간 도로 개설사업에 93억7000만원을 활용하기로 의결했다.
암사역사공원은 2006년 최초로 지정됐지만 재정여건과 대규모 보상비 확보에 난항을 겪어 2026년 도시계획실효를 앞두고 있었다.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시는 연내 기본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에는 선사마을숲, 암사가든센터, 빗살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운대역 월계로 간 도로개설 사업도 재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됐지만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해 재추진됐다.
시는 연내 토지보상 완료 후 착공해 2026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로교통 체계를 개선해 광운대역 인근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공공시설 설치기금 재원은 역세권 등 복합토지이용지나 대규모 유휴토지 등의 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공공기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마련됐다.
기존엔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기여 활용 범위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제한돼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사용되는데 제약이 있었다.
2021년 7월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공공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현금 납부를 허용해 공공시설이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기부채납 현금을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으로 받아 공공시설 설치에 처음 활용하게 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해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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