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챔프스터디 불공정 약관 시정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18 12: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하도록 한 챔프스터디의 약관을 시정했다.
강사와 협의 없이 학원이 마음대로 강의 일정을 짜는 조항에 대한 시정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1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시험 대비 과정 학원 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이하 ‘강의계약’)’과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 ‘해커스 인강’ 브랜드를 통해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강사 영입 과정에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심사에 돌입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강사가 계약 만기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3년이 갱신되도록 한 해당 규정이 강사가 부당하게 오랫동안 챔프스터디와의 계약에 묶이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고 봤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챔프스터디는 강의 계약에 대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시정했다.

학원이 자의적으로 원격 강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약관에 따르면 학원은 강의 개설 여부나 시간표를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사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다.
강사가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범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챔프스터디는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및 시간표 등을 결정할 때 반드시 강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조항을 시정했다.

이 외에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게 부여한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강사의 성명, 이미지 등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에게 저작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도 모두 시정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가 강의 일정과 서비스 제공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나아가 온라인 강의 시장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