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예방 등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비롯한 74개 보험개혁종합방안 과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당겨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하는 등 국민 삶을 아우르는 상품 개선을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민 체감형 개선과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과당경쟁, 판매수수료 등 관련 74개 과제와 5대 전략으로 구성된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5대 전략은 ▲보험 전 단계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국민 삶을 아우르는 상품 개선 ▲판매 채널 책임감 강화 ▲보험사 경영·문화 쇄신 ▲변화 대응 및 혁신이다.
전략별 과제를 보면 우선 소비자 상품 설명 자료, 공시 체계를 개편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 계약유지율 설계사 제재이력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의료자문 제도, 손해사정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험금 지급 속도를 높인다.
금융감독원이 분쟁 민원에 집중하도록 민원 처리 절차를 개편한다.
단순 민원 약 7000여건은 협회로 이첩한다.
노후지원 5종 세트 등 상품 개선에 나선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한다.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받으면서 보험금도 남기도록 한다.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10bp(1bp=0.01%포인트) 우대금리 부여시 이자 약 '330억원+α'를 아낄 수 있다.
고령·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70·75세에서 90세로 높이고 보장 연령은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한다.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 연 보험료를 약 3% 낮춘다.
실손보험 제도를 통해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를 평균 약 89만원 절감하도록 한다.
임신출산 보장을 확대해 연 20만여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다.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를 도입해 대리운전기사 3489명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늘려 전국 1853개 시장, 27만여 상점이 화재보험에 추가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판매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
유지관리 수수료(3~7년) 신설 및 공시 확대를 통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1200%룰 적용 등을 했다.
1200%룰은 보험 계약 후 1년간 설계사 지급 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한다.
보험사에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은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차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은 이달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 경영 문화 쇄신을 유도한다.
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에 상품 개발·판매 과정 전반을 자율 관리하도록 책임성을 부여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등 보험사 3대 내부통제 강화과제를 추진한다.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해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유도한다.
기본자본 규제비율을 도입해 보험사 자본을 질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상시 부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전 구분기준을 세분화한다.
보험사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범위를 넓히도록 허용한다.
요양,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사 자회사·부수업무 범위를 늘린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도입 후 연금액이 약 40%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 혁신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하고, 자연재해 보장상품 개선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74개 과제 중 23개(31%)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했다.
현장에 개혁 과제가 뿌리내리도록 협회·보험사 중심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과제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제도 개선 관련 입법 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확정 과제도 단기 연구 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세울 예정이다.
미확정 과제는 판매전문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사와 GA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 산업 재도약을 위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 끝난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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