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차 보험료 인하…실손보험 가입조건 확대
IFRS17 안착 위한 계리가정 산출방법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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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마련된 '5대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보험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해 약 1년 동안 마련해 온 '5대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판매채널의 책임을 늘리는 한편, 보험회사의 성장 구조 확립과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74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5대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혁 방안에는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보험사 장기성장 구조 확립 △미래변화에 대응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 중심 제도개편을 위해 앞으로는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 개편 등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제고한다.
또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가입·110세 보장)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에 나선다.
국민 보험인 자동차 보험의 개혁도 추진된다. 당국은 이번 개혁으로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을 기대했다. 실손보험의 경우 지난 1월 정부토론회에 따르면 연간 약 30~50%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에서 일부 과제가 시행 중인 국민생활 밀접 보험상품 개편도 지속 추진한다.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연간 약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할 수 있게됐다.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와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했다.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보험계약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 기간 '3~7년'을 신설하고 공시를 확대한다. GA 수수료 '1200%룰' 적용 등 제도를 전격 개편해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한다.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체계도 신설한다.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의 경우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신규 채널도 활성화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판매비중 규제 개편(25%→33%, 50% 등)을 추진한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번달 출시한다.
보험사 장기성장 구조 확립을 위해 새 회계제도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간다. 보험회사 상품위원회를 비롯해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도 마련한다.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당국은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개혁과제가 착근되도록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78개 과제 중 미확정된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