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준금리가 2.75%로 인하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이 주목한 것은 '예상보다 더 부진한 경기'였다.
위원들은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무게를 두고 전원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는 만큼 파급경로와 효과를 계속 점검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이 18일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2월 25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위원 6명 모두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하면서, 그 근거로 경기 부진 우려를 꼽았다.
한 위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되면서 인하의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다른 위원도 "물가는 목표 수준에 근접해 인플레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는 경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금은 크게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이 관건으로,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국내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어 경기회복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경기 하방압력 대응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일부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한 위원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된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도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주택시장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여건 완화와 같은 시장환경 변화가 주택시장을 추가적으로 자극해 금융불균형 상황을 다시 악화시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장기금리 하락 요인에 따라 성장제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경로와 효과를 계속 분석하고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앞으로의 변수로는 글로벌 통상정책 전개 양상, 외환시장의 변동성, 가계부채 증가 속도 등이 제시됐다.
한 위원은 "대외환경 변화와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 추가적 긴축 완화 여력, 환율 등 가격 변수 및 실물 경제지표 흐름들을 확인해가면서 통화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향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지 여부는 그간의 금리인하가 실물, 금융,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신중하고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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