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이 정해졌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분담요율은 영업수익의 0.6%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25년도 금감원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분담요율은 영업수익의 0.609%다.
업비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올해 감독분담금은 62억원(2023년 영업수익 기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빗썸과 코인원도 2023년 영업수익 기준 8억원과 1억원대의 감독분담금이 예상되지만 결산 결과에 따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분담금 요율이 0.4%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요율도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십억원 규모의 감독분담금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에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분담금을 받기 이전부터 감독 수요가 늘어 이미 예산을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그간 분담금 수준과 비중 등을 봤을 때 업계는 힘들다고 하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와 금융기관들이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올해 신규로 추가됐다.
작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작년 금감원이 받는 감독 분담금은 3029억원이다.
금감원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차지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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