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토허제 한 달 만에 ‘리턴’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9 18:19:48

정부·서울시 안정화 대책 발표
강남3구·용산구 허가구역 확대
2200개 단지 40만 가구 묶여
‘잠삼대청’發 아파트값 상승세
서울 전역 퍼질 기미에 초강수
급변 정책에 시장 신뢰 떨어져

서울시가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인 19일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하면서 행정 당국의 근시안적·졸속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잠삼대청발(發)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갈 기미에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황당한 처방에 시장과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권과 당국 입맛에 따라 규제와 해제를 반복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 부를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에 아파트 시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효력은 24일부터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후 이날 약 한 달 만에 정책 방향을 전격 선회한 건 전례가 없는 경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 단위를 넘어 구 단위로 확대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책 입안 과정이 부실했다는 뜻이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통해 ‘갭투자’를 막았던 잠삼대청에서는 봉인이 풀리자 최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속속 나타났고,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오 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뉴스1

시장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권 지지층이 많은 강남권을 겨냥해 편 정책이 결국 시장 혼란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으로 비슷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가 이뤄지다 보니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것이 좋은 정책”이라며 “지금처럼 단기에 번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