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방에 투자 열기가 살아난다고 해도 서울 수도권으로의 확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방에서도 상급지로만 투자가 쏠릴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여당 안이 실현되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장기적으로 금리도 낮아지고 있어 거래량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21일 밝혔다.
박 전문위원 외에도 다수 전문가는 "거래를 늘릴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세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추가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주택 수 기준의 과세 방식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울·수도권으로의 부동산 매수 쏠림 현상을 일으켰다는 문제에 따라 이 같은 안을 내놨다.
지난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당 추진안이 실현되면 2주택부터 지방 부동산을 구매하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중에서 취득세 부담이 기존 8~12%에서 1~3%로 줄게 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주택 가격에 따라 기본세율 6~45%에 더해 20~30%가 붙지만, 추가 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종부세도 3주택 이상,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의 경우 세율이 5%인데 다주택자 세금 중과가 폐지되면 2.7%로 줄게 된다.
지방에 자금이 유입돼 거래량이 늘더라도 수도권, 특히 서울시장으로 투자 열기가 옮겨붙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아울러 여당은 2번째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과 지방 주택 시장은 양극화가 극명하다.
서울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지방은 하락 국면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18% 상승했다.
지난해 3월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다.
반면 지방의 경우 2023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대구 3075가구 등 준공 후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은 비싸고 희소한 주택 한 채만 갖겠다는 것이고 지방은 저렴한 것을 다수 보유해서 차익을 가져가려는 서로 다른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서울에 대한 수요가 분산되고 수도권 집값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합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태라는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다.
윤 위원은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가) 지방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정치적인 쟁점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인위적인 지방 띄우기 정책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경제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시점이어서 자본력을 가진 사람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소위 말해 돈이 되는 지방의 주요 도시 또는 지역에서만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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