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도 0.1%p 인상
연초 가계대출 문턱을 내렸던 은행들이 다시 빗장을 걸기 시작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 값이 급등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경영진 개별 면담’ 카드까지 꺼내는 등 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27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다만 잔금대출은 취급한다.
하나은행은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막는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임차 반환자금, 타 은행 대환대출, 추가 대출을 제한한다.
NH농협은행은 21일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대출 실행 시 적용하던 0.1%포인트 우대금리를 폐지하고 지방 미분양 주담대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세칙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전날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수도권 지역 주담대,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1분기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금융회사에는 개별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초과 원인을 점검하고, 관리계획 준수 등을 유도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도 토허제 지정 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50%, 유주택자 LTV는 30%로 축소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90년대생 몰린 예식장...혼인 증가폭 역대 최대
지난해 혼인건수가 22만건을 넘어서며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차 에코붐 세대’인 90년대생들이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데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이다.
이는 23만9159건이었던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8755건(14.8%) 증가했다.
증가 폭은 1996년(3만6427건) 이후 최대이며,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1996년까지만해도 40만건 수준이던 혼인 건수는 1997년(38만8960건) 30만건대로 내려온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20만건대에 진입했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021년에는 19만2507건을 기록, 20만건 밑으로 떨어졌다.
이듬해 19만169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혼인 건수는 2023년(19만3657건) 증가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박정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것과 코로나19로 혼인이 감소했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혼인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혼인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도 4.4건으로 2019년(4.7건)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5.6건으로 가장 높고 2위는 세종(4.8건), 3위는 경기(4.6건)였다.
조혼인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부산(3.5건)과 경남(3.5건)이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는 31.6세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1세 낮아지고 여자는 0.1세 올랐다.
연령별로 남자는 30대 초반(39.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 후반(19.4%), 20대 후반(17.9%) 순이었다.
여자는 30대 초반(37.9%), 20대 후반(28.9%), 30대 후반(13.2%) 순으로 많았다.
◆“공격수 구함” 조직화·지능화한 자동차 보험사기
자동차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하면서 금융당국이 지난해에만 1700건이 넘는 자동차 고의사고를 적발했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 남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실시해 1738건의 사고를 야기하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년(155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88.6%) 젊은 남성들이었다.
직업별로는 일용직(23명), 배달업(21명), 자동차 관련업(17명), 학생(16명) 등이 많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SNS를 활용해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한 뒤 범행을 실행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온라인 카페 등에 ‘공격수 구합니다’ 등의 광고글을 게시해 공모자를 유인한 뒤 고의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했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했음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로 추돌하거나(62.0%),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11.9%)하는 등 수법을 썼다.
버스터미널 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거나, 회전교차로·합류 차선 등 취약한 도로환경, 시야가 어두운 야간을 이용한 사고가 잦았다.
또 경찰신고를 회피(94.4%)하거나, 다수의 공모자와 동승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금액을 확대했다.
편취금액 82억원 중 대인 보험금이 55억원으로 대물 보험금(27억원)의 2배를 웃돌았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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