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남은 숙제는 첩첩산중이다.
여야가 추가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여전히 견해차가 커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초연금도 수급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등 지급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센 직역연금을 손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연금이 줄어드는 기금소진 시기는 현재보다 8년 늦춰지고,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4300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향후 남은 연금개혁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논의할 최우선 과제는 ‘자동조정장치’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상황에 따라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제도다.
수급자의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미래세대의 출산율 혹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거나, 연금부채가 자산보다 커지는 등의 상황에서 발동된다.
자동조정장치에 관한 추가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체계가 여전히 적자를 유발하고 있어 모수개혁만으로는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본다.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자동조정장치가 있어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24일 “연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계·시민사회계에서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정치권 밖 이견도 크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기준 206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당장 21.2%까지 늘려야 한다”며 “8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재정 안정을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으로 꾸려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소득인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하게 저지하라”고 비판했다.
자동조정장치 발동으로 수급자의 보험료율이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한 영향은 분석 방식과 주체마다 분분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5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평균소득 수준 가입자의 생애 총급여가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6%가량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측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방식을 채택하면 1980년생 수급액은 79.77%, 1982년생의 수급액은 80.72% 감소한다고 봤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경우 연금액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조정장치도 설계하기 나름"이라며 "연금 수급액이 크게 줄어드는 방식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연금 고갈시점을 7~8년 늦추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이번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야 당분간 연금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로 당장 큰 불은 껐기 때문에 앞으로는 출산율, 국민연금 수익률 등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20~30년 후 상황이 악화된다면 다른 선진국들이 여러차례 연금개혁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또다시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한 구조개혁도 특위 논의사항 중 하나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개혁과 노인 빈곤의 실질적 완화라는 목표에 맞춰, 수급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노인 빈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 연금 수급 대상을 빈곤 노인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크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 ‘기초연금선정방식 개편 방향’에서 노인의 개선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하위 70%라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준을 노인이 아닌 ‘전체 인구 기준’으로 전환하고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의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기초연금을 실제 빈곤 노인에게만 제공하는 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령층 내에서도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빈곤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
KDI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30년대 후반생(46.3%), 40년대 전반생(51.3%)의 빈곤율과 비교해 50년대 전반생(27.8%), 50년대 후반생(18.7%)의 빈곤율은 낮다.
앞으로 노인에 진입할 60년대, 70년대생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더 개선되면 노인빈곤율은 더 낮아진다.
이들은 자산과 소득 수준이 높은 386세대로 분류되는데 국민연금의 수급률은 50년대생(61.1%)보다 더 높아진다.
KDI가 전망한 장기노인빈곤율을 보면 노인빈곤율은 2050년대에는 30%대, 2070년대에는 20% 초반까지 감소한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통합이다.
직역연금은 구조만 놓고 보면 개혁 필요성이 크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재정이 바닥나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2001년 처음 국가 보전금을 투입했는데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8조6050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10조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군인연금은 1977년 기금이 고갈돼 50년 가까이 재정을 투입하는 중이다.
사학연금은 장기재정 전망 상 4년 뒤면 첫 적자가 발생하고, 2049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
그럼에도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 쉽게 손을 대기 어렵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 차례 개혁이 이뤄졌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7%에서 9%로 인상하고 연금액은 10% 이상 감액해 연금을 받는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이는 공무원 노조의 총파업 등 극심한 반대를 뚫고 달성한 것이다.
또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도록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
군인연금 개혁은 더욱 쉽지 않다.
군인연금은 계급별로 정년이 다른데다가 근무 환경도 상이해 보험료율과 지급률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더 쉽지 않은 구조다.
특히 군인연금 대상이 장교와 부사관인데, 이들은 최근 사병 월급 200만원 정책 때문에 사기가 저하돼 있어 군인연금이 축소될 경우 크게 반발할 수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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