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韓 대행과 20분 만남…"국정협의회서 추경 가이드 내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4 15:40:1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복귀 첫날에 한 대행과 따로 만나 20분간 면담을 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야가 국정협의회서 합의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11시 10분쯤 단둘이 티타임을 따로 한 것으로 안다"며 "20분간 만나고 이후 국무위원 전체 오찬 간담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한 총리 복귀와 관련해 최 부총리 메시지가 없었냐는 질문이 나오자 "기재부에서 뭐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부총리께서 경제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통상 대응이나 민생 경제 회복에 더욱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야당에서 최 부총리를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부총리 부재가 발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있냐는 질문에는 "부총리가 없으면 1차관이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부총리 주재 모든 회의가 1차관 주제로 할 가능성이 높고, 차관이 (다른 부처) 장관들을 모아 주재하는 회의는 잘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다 보면 (부총리 주재 회의가) 차관급 회의로 강등될 수 있는데, 거기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인 소견이고 (기재부에서) 검토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대변인은 여야가 이달 말까지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추경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혼선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그래야)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에 국회 통과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을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자고 공감대 뒀고, 국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자고 논의, 발표했다"며 "가이드라인을 주면 정부가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정협의회 트랙에서 가이드를 정해야 (추경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내놓지 않으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추경을 하려면) 부처에서 추경 예산을 요구해야 하고 이를 받아들여 (기재부) 예산실이 부처와 협의해야 하지만 그게 단순하지 않다"며 "굉장히 많은 부처가 관련돼 있어서 가이드가 없으면 우왕좌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