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통상 대응 강화… 2026년 예산 사상 첫 700조 넘는다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6 06:00:00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2025년보다 27조원 늘어 704조 전망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구조조정
민생회복·청년일자리 집중 투자도
2025년 국세감면액 78조원 ‘역대 최대’
감면율 15.9%… 또 법정한도 초과

내년 국가 예산(총지출 기준)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보다 27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민생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와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규모가 700조원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의 핵심은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도 집중 투입된다.
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

청년이 유망 신산업과 지역 핵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쉬었음·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를 점검한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교부금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가 이날 내년도 예산의 ‘큰 틀’을 제시했지만, 실제 편성까지는 변수가 많다.
정치 상황에 따라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의 출범 여부에 따라 예산의 규모와 쓰임도 변할 가능성이 크다.

쓸 돈은 늘어나는데, 감면해주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71조4000억원이다.
국세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감면율이란 한 해 걷는 세금(국세 수입 총액+국세감면액) 가운데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작년보다 6조6000억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 예상치 412조2000억원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9%다.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하지만 법정 한도(15.6%)는 초과한다.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은 당해연도 국세감면 한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