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10개 재활용률 20% 목표
폐배터리법 제정… 자금 지원 확대
자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외 변수에 의한 공급망 타격을 줄이고자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에 더해 이미 사용한 부품에서 자원을 다시 추출하는 자급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핵심광물과 요소 수급 및 관리 대책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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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정부는 폐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등 사용후 제품에서 핵심광물을 다시 추출하는 재자원화를 통해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구축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재자원화란 현재 ‘폐기물’로 묶여 처리되는 사용후 제품에서 다시 쓸 수 있는 핵심광물을 뽑아내 자원으로 재사용한다는 개념으로, 국내 공급 기반 안정화에 더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추출량만 확보된다면 광물은 반복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가 지난해 2000억달러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로, 5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법을 통해 2031년부터 배터리에 일정 비율 이상으로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전기차 확산으로 향후 사용후 배터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설상가상으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가리지 않는 중국 기업들의 전방위적 공세, 소위 ‘제2차 차이나쇼크’로 우리 공급망 핵심기업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망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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