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진중인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놓고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반발이 거세다.
GA업계를 대변하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덩치가 커진 GA에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당국과 설계사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GA업계 간 갈등이 단기간 봉합되긴 어려워 보인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지난 2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핵심 이해당사자인 GA업계 목소리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섣불리 제도를 도입하면 28만명의 GA 소속 설계사들은 다 죽는다"고 말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정무위원장 경험이 있는 김 회장은 2023년 제7대 보험GA협회장에 취임해 업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국의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지급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적용 등이 핵심이다.
GA는 삼성·한화·현대 등 보험사가 만든 보험상품을 대신 팔아주고 판매수수료와 시책(인센티브)을 받는다.
GA 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을 팔 때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해 소비자 편익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국은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수수료 공개는 기업에 상품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며 반대했다.
GA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는 보험 가입을 위해 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원가 그 자체라는 논리다.
그는 "식품회사를 예로 들면 과자 뒷면에 원재료 목록만 나오고 각각 가격이 얼마인지와 여기에 추가로 어떤 이윤을 붙였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어느 기업도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데 GA 설계사만 공개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GA가 받아온 판매수수료는 보험계약 1~2년 내 지급됐다.
당국은 이런 방식이 보험계약의 유지율을 낮추고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봤다.
이에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3~7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 회장은 수수료를 5년 동안 분할지급한다고 가정하면 GA 설계사당 평균 800만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봤다.
부족해진 돈을 메우기 위한 대출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계산이다.
김 회장은 "당국은 GA에 보험 유지율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 하지만 정작 유지비는 보험사의 보험상품 내 사업비에 반영돼 있다"면서 "유지비는 보험사가 가져가는데 유지비 하락에 따른 책임을 GA가 져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보험사 소속 설계사처럼 GA 설계사에도 1200%룰을 적용하겠다는 당국 방침에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첫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시책 포함)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 회장은 1200%룰을 적용하려면 고정비 항목을 따로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들은 임차료·운영비·교육비 등 고정비를 사업비에 포함하고 이를 제외한 최대 1200%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면서 "GA도 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GA는 현재 보험사로부터 판매수수료와 시책을 받고 관행적으로 회사 운영비 등 고정비를 일부 제외하고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고정비는 지급 수수료의 20% 내외다.
GA업계 숙원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만 하는 기존 GA와 달리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회사다.
GA가 조건을 갖추고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면 금융사 수준의 책임이 부여된다.
대신 보험사를 상대로 사업비·수수료 등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김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1분기 안에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회장은 "다소 지체되고 있지만 지난 11일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당국이 조만간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 제도는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도입을 시사한 만큼 도입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GA는 산업분류상 기타서비스업종이다.
김 회장은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면 진정한 보험판매 전문 금융사로 도약할 것으로 봤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상품 판매단계 못지않게 보험금 지급상담과 청구대행에 집중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판매영역에 질 좋은 전문 컨설턴트 일자리도 대거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GA협회는 현재 나이스신용평가와 협력해 GA 신용평가 모델도 개발중이다.
연말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GA가 신용등급을 확보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채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기업공개(IPO)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몇몇 GA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올해도 몇개 회사가 더 참여할 예정"이라며 "GA 신용평가가 안착하면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과정에서 합리적인 지배구조와 건전한 자본적격성, 투명한 회계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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