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탕친 외국 정상들…트럼프 기브앤 테이크 사고방식 드러나
미국 투자 ‘험로’ 전망…손해 보더라도 ‘트럼프 소나기’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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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 AP·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완성차에 25% 관세를 부과를 밝힌 가운데 세계 각국의 반발이 거세다. 즉,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전통적인 우방에도 트럼프의 관세 마수가 뻗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전통적인 동맹에 관점에서 미국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업가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관세 부과는 중국 견제?…동맹에 천원 줄테니 빵 사오라는 트럼프식 전략
트럼프는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내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2주만인 지난 26일에는 다음 달 2일부터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완성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앞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4월 2일)는 별개다.
취임 초기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트럼프이기 때문에 새삼 놀랄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동맹을 가리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는 분석이 힘을 잃는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 "철강제품 관세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뒤 호주에 예외 없이 철강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앞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하고,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50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는 등 갖은 노력을 이어갔지만,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통적인 우방인 유럽연합(EU)도 자동차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6일 "미국이 유럽의 자동차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에둘러 표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향후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한다고 말하고, 트럼프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오라"고 화답했지만 자동차 관세를 피하지는 못했다.
러스트밸트 등 사실상 무너진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린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이지만, 우방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 안 되는 대목이 많다는 의견이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는 "최근 미국의 시그널 단톡방 유출 사건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전형적인 기브앤 테이크 사고가 드러났다"며 "우방과 상관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25%)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트럼프 행정부는 100원짜리를 팔면 125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75원에 팔면 된다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방을 떠나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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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4일(현지시각)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AP·뉴시스 |
◆ 한국 車 수출 ‘빨간불’…기업들, 불확실성 커진 미국 투자 이어갈까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달러(약 51조원)다. 이는 전체 미국 수출 1278억달러의 약 27.1%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서의 비율도 압도적인데, 지난해 자동차 수출 683억달러 중 미국 비중은 50.8%에 달한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했지만, 생산 공장 다수가 국내에 포진해 있어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업계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지난해 대미 수출 물량은 101만5005대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대차 63만7638대, 기아차 37만7367대로 집계된다. 같은 기간 한국GM의 경우 41만9000대(생산물량 85%)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따라서 25% 관세가 부과 시 인상분만큼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미국 내에서 타브랜드 보다 비교적 싼 값에 인기를 끌었던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단순 산식으로 계산해도 관세로만 수십 수조원을 내야 해서 손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현대차는 미국에서 2028년까지 약 31조원을 투자해 미국 내 생산 비중을 70%까지 올린다는 구상이다.
히지만 미국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면 미국 내 투자를 이어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중견·중소 기업의 경우 미국의 비싼 임금 때문에 미국 내 투자를 고려하기 어렵다"며 "설령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공장 건설에 최단 2~3년이 소요되고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뽑을 수 있을지 고민되는 상황은 맞다"며 "선제로 미국 진출한 자동차 기업은 현지 생산량을 늘리는게 중장기적으로 트럼프 임기 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싼 인건비 문제도 우리나라의 관세 부담률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노조 리스크와 미국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제일 나은 선택이 아니었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권 초기 미국 내 극우주의 성향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GM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점차 조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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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 관세 ‘마라톤’ 뛰는 정부 진땀…전문가들 "트럼프 소나기 피해야"
지난 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방미 성과를 공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거리 경기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비유한 바 있다.
즉, 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장기간의 걸친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전략이다.
때문에 트럼프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주요 대미 협상 카드로 꼽혔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도 정부는 대만, 일본과 달리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반면, 대만 국영 석유기업인 대만중유공사(CPC)의 경우 지난 20일 미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와 LNG 구매·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일본은 지난 2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에 ‘트럼프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자동차 관세 메인 타깃(독일 고급차 등)은 EU일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현대차 투자도 있기 때문에 일본, 대만과 달리 특별히 불리한 대접을 받지는 않겠지만, 결코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트럼프 스타일로 미뤄볼 때 우리가 협조적인 자세로 나가면 고맙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한 일이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현재 트럼프 정권하고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거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LNG는 현재 러시아산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우리 발전구조에서 LNG 비중도 높아서 미국의 비위를 맞춰 주는 것이 일방적인 손해가 되진 않을 것 같다"며 "비용만큼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기 때문에 압박이 들어오면 참여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대만과 같이 동참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관세 25%를 부과하면 가격도 25%는 오르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관세를 맞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무역수지 적자가 크기 때문에 LNG 프로젝트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