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자동차끼리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가 얼마나 부상을 입는지에 관한 연구에 착수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경미사고 탑승자 부상발생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개발원은 이번 연구에서 자동차끼리 측면에서 충돌했을 때 탑승자의 부상과 후유증 여부 등을 조사·분석한다.
20~40대 남녀 8명을 대상으로 측면충돌 사고를 재현한 뒤 전문의 진단과 의학적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발원은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상해위험 분석서 작성에 활용할 방침이다.
상해위험 분석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 가능성과 손해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보험사가 의뢰하면 개발원이 작성한다.
법원에서 증거 효력도 있다.
2021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경미한 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송이 제기된 50건의 사건에서 상해위험 분석서는 48건 채택됐다.
개발원은 지난해에도 시속 10km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충돌시험을 진행해 탑승자의 부상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성인 남녀 53명에 대한 사고 재현 시험 후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다.
심상우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장은 "자동차 경미사고 시 합리적인 대인배상을 위해 상해위험과 관련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면서 "경미사고도 추돌·역돌·접촉 등 유형이 다양해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해위험 분석서에 담을 경상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탄탄해지면 자동차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빅4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가 자동차사고에서 경상환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1조30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경상환자 지급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인하,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
빅4 손보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8.5%로 전년 동월(79.3%) 대비 9.2%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정부도 '나이롱환자' 비중이 높은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금지하는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시점에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이다.
경상환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드러눕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또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향후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면 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해 추가 치료의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보증을 중지할 수 있다.
개발원의 이번 연구는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중지할 때의 근거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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