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877억 잃고 회수한 돈 고작 134억…회수율 3년 연속 한자릿수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2 06:20:00

은행권의 횡령 등 금융사고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으나 회수율은 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77억원 중 회수한 돈은 고작 134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5년으로 시계열을 넓혀도 9.9%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아예 회수를 못 한 사례도 있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상징후를 빨리 잡아낼 수 있도록 내부통제가 더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은행권이 횡령·배임 등으로 일으킨 금전 사고금액 중 실제 회수한 비율은 현재 기준 9.9%였다.
총 3843억2100만원 중 381억4400만원만 되찾은 것이다.
시중·지방·국책은행 등 국내 15개 은행을 집계한 결과다.

회수율은 갈수록 더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2020년에는 15%, 2021년에는 55%를 넘겼으나 2022년 들어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3.9%, 3.8%로 3%대에 그쳤다.
총 1580억7900만원의 금융사고가 있었지만 되찾은 돈은 60억원 수준이었다.
사고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해를 합친 것보다 금융사고 규모가 큰 지난해에도 회수율은 7.2%에 불과했다.

아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부산은행은 2023년 금융사고로 7억1800만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지만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있었던 14억9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도 6400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회수율이 0.04%에 머물렀다.
해당 사건은 부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외환담당 직원 1명이 약 한 달 반 동안 수차례에 걸쳐 외국에서 들어온 고객의 돈을 빼돌린 횡령 건이다.
횡령한 돈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봐, 당시에도 남아있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6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2022년 7건의 금융사고로 총 720억9800만원 손실을 봤지만, 현재까지 회수율은 0.9%(6억5800만원)에 그치고 있다.
회수가 부진하면서 금융사고가 고스란히 기업 손실이 되는 상황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이를 손실로 우선 반영하고 직원이나 채무자 등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다.
이 과정에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냉정하다.
여신 부실이 나면 과거에 취급했던 것도 절차를 따져 끝끝내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며 "은행은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게 기본 태도"라고 말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이나 전액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은 금융사고마다 천차만별이다.
사례를 보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직원이 대출금액을 부풀려 배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수까지 꽤 오래 걸려 과거 사건임에도 회수율이 낮았다.
소송은 최소 3~4년이 걸리는데 종결돼야 회수 조치가 가능하다.
은행으로서는 기다리는 시간이다.

직원 귀책 사유로 발생한 여신 관련 사고도 고객에게 강제로 회수할 수가 없어 회수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은행권은 설명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원과 고객이 공모해서 대출받은 거면 압류를 넣고 담보를 빨리 매각해서 상환하도록 요구하는데 직원에게만 문제가 있다면 고객에게 빨리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연체도 안 되고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있다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다 보니 회수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사고 규모가 크거나 은행이 뒤늦게 발견하는 것은 내부통제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자, 회수율 하락으로도 이어지는 문제다.
수년에 걸쳐 횡령을 이어오다 적발되거나 범죄행위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 대부분 사고 규모가 크고 이미 빼돌린 돈을 소진한 사례가 많아 회수도 더 어렵다.

은행의 구조적 결함을 노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부 감독이 미흡해 오랜 기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빨리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수율을 높이려면 횡령 등 이상징후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내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재섭 의원은 "이제는 은행권도 스스로 자율적인 내부통제 기준과 이행점검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책임성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 입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