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겠다던 이복현 "사의 표명…거취는 탄핵선고 이후"(종합)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2 09:44:29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제상 상관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F4 멤버들이 일단 만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의 거취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거취 질문을 받고 "금융위원장께 연락해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수장인 이 원장은 앞서 정부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職)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배수진을 쳐왔는데,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결국 사의를 표명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했더니 일단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밤 미국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이후 환율이라든가 금융시장 상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내일 F4는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 이슈나 대응을 논의한 후 (거취 문제를)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른 대통령 복귀 여부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어떤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전날 한 대행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윤석열)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의요구권은 헌법가치 위반 등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원리"라며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계는 상법 개정도 반대했지만, 순한 맛으로 마련한 자본시장법도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상법을 개정해야 하냐'고 한 발언도 공개 비판했다.
이 원장은 "그 말이 일리가 있지만, 진정한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에서 시장이 받은 충격, 주주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귀 기울인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SK그룹 역시 향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은 재계가 자본시장법, 상법개정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2의 LG에너지솔루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사태는 과거 LG화학이 배터리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면서 기존 LG화학 주주들이 큰 손실을 봤던 것을 가리킨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시장의 의구심이 치솟았던 것 역시 이러한 우려의 연장선상이며, 이는 곧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조차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 원장의 주장이다.

법 개정을 둘러싼 지나친 정쟁화에도 우려도 표했다.
이 원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상법개정안을 (다시) 똑같이 통과시키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모이는 것을 기다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재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조차 안 할 핑계를 갖게 될 수 있다"면서 "상법개정안도 일단 시행령에 대형 상장법인 먼저 해보도록 범위를 한정해 (거부권 행사 없이 법 시행이 되도록) 절제의 미학을 서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증시가 출렁였던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정의 종목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글로벌하게 봐야 한다.
(미국) 상호관세 여파에 따른 조정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매도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이 있다"며 "무조건 존재해야 하는 제도"라고도 강조했다.
삼부토건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나온 조사 결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에 따라 볼 수 있는 건 다 보려고 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번 사의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이 원장은 오는 6월5일로 임기를 마친다.
그는 "아들과 5일 밤에 '윤식당'에 나오는 길리섬에 가려고 비행기를 끊어놨다"고 말했다.
정계 진출 가능성을 비롯한 그다음 거취 질문에는 "22대 (총선)때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솔직히 있었다.
가족들과 상의했을 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났었다"면서 "25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으니 민간에서 시야 넓히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