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석부원장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역량 강화해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2 14:00:00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일 주요 법인보험대리점(GA) 9곳 대표를 만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설계자들을 위촉할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GA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을 비롯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등 주요 GA 9곳 대표가 참석했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GA 대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GA 대표들에게 내부통제 역량 강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보험 소비자 권익 중심 영업 등을 당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GA 내부통제 취약점을 노출하는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점장 주도 대규모 허위·가공계약 사항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GA 소속 설계사가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됐으나 이 중 일부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른 GA로 넘어가기도 했다.

그는 "GA가 성장한 만큼 환부는 도려내고, 높아진 입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본격 구축할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 불법행위 연루 설계자 이직 등이 만연한 만큼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특히 불법행위 연루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해 보험 영업을 혼탁하게 할 우려가 큰 만큼 위촉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GA 업계 자정을 위해 초대형 GA와 협회가 주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보험사 32곳과 대형 GA 73곳 등 105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71곳(68%)이 제재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71곳 중 43곳(61%)은 제재이력이 있어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한다고 답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GA 대표들에게 보험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 판단 기준에 두라고 당부했다.
자회사 GA의 모회사 상품 판매 쏠림 현상,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절세효과' 등만 강조해 절세와 무관한 개인에게 판매하는 행태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A들은 내부 통제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금감원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GA 자체 적발·조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 완화해달라고 했다.

또 위법행위 설계사 등록 취소 등 엄정 대응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써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은 간담회,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