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등 복구 신속 지원”
정부, 3일 피해조사 일단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고속철도인 KTX 운임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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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최 부총리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원 이상 신속 지원하겠다”며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및 전기·통신 요금과 4대 보험료를 감면·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의 사전 조사를 3일 마무리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로 이재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민이 보다 편안한 주거공간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전날 임시대피시설 100여곳에 있던 이재민 약 1800명을 생활근거지가 있는 마을회관,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시 조립주택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주택 등 이재민이 희망하는 임시 주거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분리 관리되던 산불과 산사태가 내년 2월부터 통합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내년 2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산불), 한국치산기술협회(산사태),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병해충)가 통합 운영되는 것이다.
세종·대전=안용성·강은선 기자,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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