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이냐 기각이냐…尹 탄핵 선고 그 후, 부동산 시장 향방은더팩트 기사제공: 2025-04-03 15:24:02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로 결정 났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23일 만이다. 긴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동안 부동산 시장도 혼란 속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주 마침내 국가적 혼란에 마침표가 찍어지며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부동산 전문가들은 4개월간 이어진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을 기대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는데 탄핵 심판 선고가 난다며 어떠한 결과가 됐든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 체제로 접어들며 각종 개발 계획과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며 부동산이 우상향하는 기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되며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이 결정 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권여당이 바뀌지 않는다면 부동산 규제의 완화를 통해 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기조 등 현재와 비슷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여당이 바뀐다면 공공성 강화나 투기 세력 규제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상당 부분 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집권여당 변화 여부에 상관없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은 장기 정책이기에 담당하는 기관들은 탄핵 같은 정치 이슈에 무관하게 자신들의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며 "현 정부와 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는데 다음 정부가 갑자기 뒤집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다만 최근 공급 부족, 금리인하, 대출규제 등 여러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 탄핵 심판이 당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치적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단기적으로는 탄핵 선고 또는 향후의 재선거로 인해 연기되었던 분양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영향보다 시장의 흐름과 시장 참여자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양 수석은 "정책은 여야의 정치적 색깔에 상관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규제책이든 완화책이든 어떠한 정책도 바로 나올 수 없기에 향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살펴보고 정책 방향성도 결정 날 것"이라고 전했다.

mnm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