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과다·가격 띄우기 정황…서울시, 의심거래 32건 정밀조사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3 16:04:22

#서울 소재 아파트를 18억원에 구입하던 매수인 A씨는 임대보증금 9억원을 제외한 9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이 중 1억원을 제외한 8억원이 차입금으로 구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로 파악하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매수인 B씨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고액의 신용대출 자금을 매수자금으로 충당했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회수 대상이 되는데 시는 신용대출의 용도 외 유용으로 추정하고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 2곳에선 거래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온 것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특정 가격 이상으로 집값 담합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돼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를 비롯,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 성동구 일대를 현장 점검한 결과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32건의 의심거래는 편법증여 8건, 차입금 과다 10건, 허위신고 1건, 기타 13건으로 파악됐다.
시는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다.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포구와 성동구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광진구, 강동구 일대로도 부동산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
허가구역 외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는 취지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을 실시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의심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또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