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출자가 내는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달 19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7월22일 개정 대부업법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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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
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했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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