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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시민들. 정부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부담은 조용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뉴시스 |
재정은 적자, 곳간은 비었고, 나라빚은 1180조 원을 넘었다.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약 2300만 원꼴.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출발부터 ‘텅 빈 곳간’을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었지만 여전히 돈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부족한 돈은 빚을 내어 메우고 있는데, 이 빚이 지금 1180조 원을 넘었다.
결국 지금의 재정 부담은 미래 세대, 특히 청년들의 어깨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2월까지 걷힌 정부 수입은 103조원, 전년보다 5조 8000억원 많았다.
반면 같은 기간 지출은 116조 7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0조 5000억원 줄었다.
이처럼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은 작년보다 좋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적자다.
2월 말 기준으로 나라 전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결과는 13조 7000억원 적자다.
여기에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기금에서 남은 돈 4조 2000억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살림 기준으로는 17조 9000억원 적자가 된다.
이 부족한 돈을 정부는 ‘국채’라는 이름의 빚을 내어 충당하고 있다.
실제로 2월 말 기준으로 정부의 총 빚은 1180조 5000억원에 이른다.
한 달 전보다도 21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빚으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이 계속되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이란 건, 나라 살림이 얼마나 튼튼하고, 빚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지금처럼 적자가 이어지고 빚이 쌓이면 앞으로 복지, 교육, 일자리 같은 분야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적자 구조가 다음 정부의 시작부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이미 비어 있는 나라 곳간을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되살리는 일이 차기 정부의 가장 무거운 숙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세금이 늘고 지출을 조절해 재정 상황이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설명하면서도 “빚을 줄이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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