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의 경기 부양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로 주목된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김세훈 박사과정생은 최근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논문을 한은 경제연구원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지난 200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지출에 따른 GDP 영향, 즉 정부지출승수를 추정했다.
특히 5가지 변수로 구성되는 기존 소규모 모형의 정보 부족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25가지 변수로 확대한 다변수 모형을 도입해 승수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정부지출승수는 1.45로 계산됐다.
분석 기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까지로 좁히더라도 1.23에 달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가계 지출이 증가하고 실업률 하락, 고용률 상승 등 노동시장 지표가 개선되면서 단기적으로 GDP가 상당 폭 늘어난다는 해석이었다.
연구팀은 "정부 지출 1원 증가는 당기 GDP를 1.45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 지출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경기 변동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출 증가로 국채 금리가 상승해 오히려 경기를 수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 추정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정부안대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은 약 0.5%포인트 뛰게 된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경제전망대로 1분기 0.2%, 2분기 1.3%, 3분기 2.0%, 4분기 2.3%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다만 여러 선행 연구들은 정부지출승수를 1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거나 정부 지출에 따른 GDP 반응이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은이 자체 추정하는 승수도 1.45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 부양에 필요한 추경의 적절한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지난 2월 말 1.55%에서 이날 1.35%까지 한 달여 사이 0.2%포인트 하락했다.
JP모건은 0.7%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놨고, 노무라는 1.2%를 제시하면서 1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주경제=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