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통신사, 상호 가입자 증가 기여”
국내에서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신사와 빅테크 양측이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문화영상학부)는 유튜브와 통신서비스의 이용자 편익을 산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변 교수는 “국내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로 법인세 회피,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망 이용료 지불 거부 등 다양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국내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주로 통신사업자)는 국제 회선료, 전용선 추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2015∼2022년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은 1691PB(페타바이트)에서 1만629PB로 연간(CARG) 30%가량 증가했다.
국내 전체 트래픽 중 구글, 넷플릭스, 메타 3대 업체의 비중은 2023년 기준 42.6%에 달한다.
변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5∼2022년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은 매년 감소 추세다.
변 교수는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동영상 서비스와 통신 사업자는 서로 가입자 유지·증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런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편익을 기준으로 상호 기여도를 추정해 빅테크가 내야 할 망 이용료를 산정했다.
사용자가 하루 98분씩 온라인 동영상을 본다고 가정하고 71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동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에게 월간 8073원의 편익을,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간 2412원의 편익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변 교수는 이런 식으로 한 사람당 정확한 1개월 이용 시간을 집계해 이용 시간 편익 효과를 구하고 여기에 전체 이용자 수를 곱해 편익을 계산함으로써 망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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