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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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또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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