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임금 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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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중소 수출기업 659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무역업계 해외마케팅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 강남구 무협 본사.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중소 수출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현행 비자 제도에 따른 높은 임금 요건이 외국인 채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중소 수출기업 659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무역업계 해외마케팅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 49.5%는 향후 3년 내 외국인 사무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답 기업 27%는 이미 외국인을 사무, 행정, 연구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을 사무직으로 채용한 주요 이유로 △해외 시장분석(39.4%) △외국어 능력(20.6%) △해외 네트워크(19.3%) 등 해외 마케팅 관련 전문성이 79.2%를 차지했다. 인건비 절감 차원 채용이라는 응답은 12.7%에 그쳤다.
고용한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 체류 자격은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F비자 소지자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F비자는 구인기업에게 별도 비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D-2)과 구직(D-10) 등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D비자 소지자는 29.7%였다. 무협은 장기채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사무직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특정활동비자(E-7)는 18.5%에 그쳤다.
현행법상 외국인 사무직은 특정활동비자(E-7) 중 전문인력비자(E-7-1)로 분류된다. 해당 비자는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 사무직뿐만 아니라 기업 고위 임원 등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까지 포함하고 있다. 발급을 위해서는 전년도 국민 GNI 80% 수준의 임금 요건이 적용된다.
해당 임금 요건은 연 3996만원(다만 2025년은 한시적으로 기준을 유예해 2867만원)으로 외국인 대상 초봉임을 고려하면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 신입 평균임금(1년 미만 월 213만원, 1~2년 미만 월 301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외국인 사무직을 기존 전문인력비자(E-7-1)가 아닌 준전문인력비자(E-7-2)로 편입해 임금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 요건이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변경돼 기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보고서는 임원급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은 기존대로 전문인력비자(E-7-1)에 남기고 엄격한 임금 요건을 유지해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꽃별 무협 연구위원은 "중소 수출기업은 해외 마케팅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외국인 인력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현실에 맞는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 요건을 완화하면 업계 전반 인력난 완화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