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통상 대응 강화… 추경, 12조로 확대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16 06:00:00

“각계 의견 수렴, 10조서 2조 더 늘려”
재해 대비 3조, AI·반도체 등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에 4조+α 투입
민주 “최소 15조로” 국힘 “조속 통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에 각각 3조∼4조원+α가 투입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통상·AI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최 부총리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4조원+α)에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디트’ 신설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2000억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시장 모습. 뉴스1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필수추경안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증액’과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15조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추경안은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최우석·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