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추경 10조→12조원으로 확대… 달러 10% 내릴 동안 원화 3%만 올라 [한강로 경제브리핑]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16 08:00:00

◆필수 추경 10조→12조원으로 확대… 소상공인·취약층에 4조원 등 투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에 각각 3조∼4조원+α가 투입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통상·AI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최 부총리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4조원+α)에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디트’ 신설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2000억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필수추경안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증액’과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필수추경안을 12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15조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에서 2조원 늘리기는 했지만,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추경안은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달러 10% 내릴 동안 원화 3%만 올라

미국 달러 가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20원대에 머물며 저평가되고 있다.
국내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관세 협상과 경제 회복 지연 우려가 원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주간 거래 마감 무렵 99.40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초 100대에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여파로 올해 1월13일 장중 110.164까지 뛰었다.
그러나 지난 11일에는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99.01까지 떨어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격한 관세정책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안전자산인 달러의 신뢰도를 흔들면서 ‘셀(sell) 아메리카’ 현상이 달러 가치를 끌어내린 것이다.
올해 들어 달러인덱스가 가장 높았던 1월13일(한국 종가 109.870)과 비교하면 달러 가치는 10.53% 평가 절하됐다.

그러나 원화 가치는 그만큼 오르지 못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월13일 1470.8원에서 전날 1424.1원까지 하락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지난해 12월6일(1419.2원) 이후 넉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달러 대비로는 3.28%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EU) 유로화(11.56%)와 일본 엔화(10.50%)가 달러 대비 10% 넘게 절상된 것과 대비된다.
미국과 무역 갈등이 고조된 중국도 역외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0.65% 올랐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통계적으로 달러인덱스 100포인트 부근에서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1350원 이하”라며 “현재 원화는 글로벌 달러 대비 최소 5% 이상 저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화 가치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로는 미·중 관세 전쟁에 취약한 경제구조와 국내 정치·경제 불안이 꼽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