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NABO 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은 5.9% 감소, 대중 수출이 10.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10%,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3.1%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 효과가 5.9%로 나타난다.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85.9%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추가적으로 4.6% 감소해 결국 10.5% 줄어들 것이라는 게 예정처의 추산이다.
대미 수출은 5.9%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의 10% 보편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8.3% 감소하지만 멕시코·캐나다·중국에도 관세가 부과되면서 우리 수출의 상대 가격이 낮아져 발생하는 대체 효과가 4.8%로 추정했다.
여기에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대미 수출이 추가로 2.4% 감소해 결국 5.9% 줄어들게 된다는 진단이다.
예정처의 이 같은 분석을 지난해 실적에 대입하면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각각 140억 달러, 75억 달러로 총 215억 달러가 쪼그라든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대중·대미 수출액은 각각 1330억·1277억 달러로 전체 수출(6838억 달러)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
예정처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사 이익도 기대되지만 한국의 대중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 내 산업생산도 줄어들어 대중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해당 분석방법은 영향별 직접 효과를 분석한 부분 균형 모형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관세를 차등 적용할 경우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문제는 대중 수출에 미칠 악영향은 이번 분석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고율의 '관세 폭탄'을 투척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45%로 인상했고 이후 백악관이 15일 홈페이지 게재 팩트시트를 통해 보복조치 결과로 중국은 최대 245%의 미국 수입품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설상가상 중국 경제가 올해 2분기부터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 구조에 직격타다.
올해 1분기 대중 수출액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과거보다 의존도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주요 교역 파트너다.
올해 1분기 기준 대중 수출액은 288억 달러로 미국(303억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미·중 관세 전쟁 속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도가 높고 정책의 변동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분쟁 관련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수출국·공급망 다변화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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