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보정담]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관세충격 장기화…민·관·정 뭉쳐야 살아남아"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18 06:00:00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초대 금융위원장·전 국민연금 이사장·75)의 하루는 누구보다 일찍 시작된다.
그가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 있는 집무실에 출근하는 시간은 보통 오전 7시 이전이다.
그 거대한 건물에서 전 이사장보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

수십년을 지켜온 그의 부지런함의 배경에는 건강관리가 있다.
그가 건강을 유지한 큰 비결 중 하나는 걷기다.
전 이사장은 "지금도 매일 아내의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과 천변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도 틈이 나면 주변을 걸어 다니며 건강을 지킨다고 했다.

최근에는 그의 하루가 더 바빠졌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를 격랑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다.
세계정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그를 찾는 곳이 많아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연, 인터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 이사장은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충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민간과 정부, 정치인들이 뭉쳐서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세전쟁의 최종 목표는 중국이라고도 분석했다.
세계 초강대국 자리를 놓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삼았다는 것이다.

전 이사장은 "넓게 보면 미국 고관세 정책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라고 분석했다.
전 이사장이 이야기한 첫 번째 목표는 미국의 누적적자 해소와 무역수지 균형이다.
두 번째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를 관세로 확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삼성과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촉진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관세의 무기화다.
예컨대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관세 정책을 활용한다든지, 파나마운하나 그린란드 논란에서 보듯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확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관세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관세 정책의 최종 목표는 결국 중국이라고 했다.
전 이사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G1으로 남아야 하는데 중국이 도전하는 것이 큰 위협이 되니 관세를 무기 삼아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미·중 관계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미국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전 이사장은 "관세로 인해 당장 우리 수출이 위축된다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이라며 "미국의 고관세로 중국이 내수 부진을 겪으면서 해외에 저가 덤핑 수출을 확대하면서 우리가 받을 충격이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기업(민간)과 정부, 정치가 한팀이 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전쟁은 민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한팀이 돼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우리에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 상태에서 배턴을 넘겨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전략을 참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 이사장은 "일본은 기업과 정부, 정치인들이 한팀이 돼서 미국에 수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며 "우리도 현대차나 삼성전자 등 개별기업이 투자를 직접 발표하는 것보다는 일본처럼 패키지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정부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이사장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제로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과 자본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 class="news_emphasis">다음은 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끼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em class="news_emphasis">

▲미국의 관세부과는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충격을 준다.
당장 수출품 가격이 올라가서 수출이 위축된다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미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고 그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 글로벌 무역 총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제3국 수출도 위축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중국 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는다.
중국은 이번에 145%까지 관세가 매겨지는데 중국이 충격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온다.
중국 내수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미국의 고관세 압박을 받으면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에 저가 덤핑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철강과 화학업종이 어려운 것도 중국의 이런 정책 때문인데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충격이 우리 경제성장률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숫자로 예측할 수 있나.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시점에서 얼마나 떨어질지 계량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협상을 통해 관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다시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투자은행(IB)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까지 예측할 정도로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에도 강경한 관세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봐야 하나.

▲트럼프 고관세 정책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
크게 네 가지 목표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 목표는 미국의 누적적자 해소와 무역수지 균형이다.
두 번째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를 관세로 확충하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이 내세운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 수단은 감세다.
감세로 경기를 진작시키고 민간 경제가 강력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줄어드는 세수가 문제가 되니 고관세 정책으로 이를 상쇄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 내 투자 촉진이다.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관세를 때리는데 이게 싫으면 들어와서 생산하라는 것이다.
현대차도 그렇고 대만의 TSMC도 그렇고 이미 많은 기업이 미국 내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다.
네 번째는 관세의 무기화다.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고관세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관세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 논란에서 보듯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확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관세를 쓰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나.

▲미국 관세정책의 최종 목표는 사실상 중국이라고 봐야 한다.
세계 패권 경쟁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G1으로 남아야 하는데 중국이 도전해 G2가 되는 것이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는 없으니 관세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미·중 관계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정책의 경우에도 미국이 중국만 때리면 너무 노골적이라서 다른 나라까지 같이 관세를 매기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복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환영한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에 대항해 보복관세를 매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립할 명분도 생긴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왜 강경한가를 보면,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피해가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데 미국이 관세 때린다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굽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과연 누가 승자인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관세전쟁의 승자는 없다.
다 손해를 본다.
다만 상대적으로 누가 버티기 힘드냐? 중국이 더 힘들 것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나 홀로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좋았다.
그런데 중국은 안 좋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실물경제, 금융 다 괴로웠다.
올해도 고관세 압박이 지속된다면 중국 성장이 반토막 날 것이라고 본다.
성장률이 1~3%포인트 떨어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 충격 중에는 청년실업, 공산 체제의 불안 등 사회적 이슈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중국이 이 압박을 혼자 감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인데 EU나 호주, 인도 등과 연합전선을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시아를 깜짝 방문한 것도 이런 이유다.

-미국이 무역·통화정책과 연계해 환율을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

▲미국이 과거 플라자합의처럼 환율을 이용해서 관세를 압박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 위안화 가치가 20년 새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중국이 관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안화를 약세로 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은 환율이 미국의 일차적인 목표는 아니다.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는 끝이 났다고 봐야 할까.

▲자유무역이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자유무역기조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인 트렌드가 됐는데 과거에도 부침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탈탄소와도 비슷하다고 본다.
트럼프가 석유 생산 늘린다고 탈탄소 정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기조의 흐름을 너무 단편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트럼프 이후 자유무역기조보다는 보호무역이나 자국우선주의가 팽배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아주 근원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에 기여하고, 전 세계 성장을 공유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유무역의 장점이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관세 정책을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반드시 민·관·정이 원팀으로 같이 가야 한다.
현재 관세 전쟁은 민간 기업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도와줘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우리에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 상태에서 배턴을 넘겨줘야 한다.
국익 차원에서라도 야당이 한 대행에게 잘 협조를 해줘야 한다.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어려운 상태를 이어받으면 안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전략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일본은 기업과 정부, 정치인들이 한팀에 돼서 미국에 1조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미국은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우방국은 일본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우리도 현대차, 삼성 등 개별기업이 투자를 직접 발표하는 것보다는 일본처럼 패키지딜을 해야 한다.
지금은 대행체제라 어려울 수 있지만 대선 이후에는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할 때와 현재의 국내 금융산업 상황에 대해 평가해달라.

▲한국 금융시장은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제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 대비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만약 경제가 몸이라면 금융은 심장과 혈관의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이 역동적으로 튼튼하게 잘 뛰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하고 피가 요소요소에 잘 공급이 돼야 한다.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화가 더 촉진돼야 한다.

-금융은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갈등이 많다.
어떤 균형점을 제안하실 수 있을까.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이 훼손되면 온몸이 바로 영향을 받으니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다만 규제의 수준이나 정도, 예측가능성 등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수시로 정책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안 좋다.
공매도 금지 이슈만 봐도 그렇다.
내가 금융위원장 시절 우리 자본시장이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했지만, 아직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는 편입을 못 하고 있다.
선진국 관점에서 보면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는데 너무 억제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으로 불법적인 거래 소지가 생기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누르는 접근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평가해달라.

▲이번에 정말 어렵게 개혁했다.
십몇 년 동안 제대로 개혁 안 한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잘 된 것으로 본다.
일부 반발이 있지만 개혁을 했다는 것 자체에 높은 점수를 준다.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가 1800조원에서 최대 3500조원까지 증가한다는 것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연금 규모가 줄어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가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긴 안목으로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개혁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좀 더 여유 있는 안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국내 자본시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내시장의 글로벌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차기 정권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제로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차기 정권은 반드시 잠재성장률을 반전시켜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구성 요인은 노동과 기술, 자본이다.
노동은 생산성이 문제다.
우리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하위권이다.
미국의 60%밖에 안 된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
주52시간제도 그렇다.
길게 일할 사람은 길게 일하고 보상은 확실하게 하자.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효율성이라도 높여야 하지 않겠나.

기술혁신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쪽에 기술혁신 더 해야 한다.
자본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나 이런데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잠재성장률 높이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것이다.

단기적인 문제는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이 많다.
포퓰리즘은 지양해야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새 정부는 세계 환경 변화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우리 정치가 너무 국내 정치 이슈에 몰입돼 있는데 트럼프 관세 이슈도 그렇고 우리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도자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과 안목을 가져야 한다.

대담=이선애 경제금융부 부장

정리=이창환 경제금융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