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계약이전 관련 대형손보사들 '난색'…"손실 떠안기 어렵다"
청산시 손해 1700억원 육박…"주체별로 서로 양보해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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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MG손보 가입자 모임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입자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MG손해보험에 대한 청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계약이전, 감액이전, 청산 등 여러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산시 개인 소비자 737억원, 법인 1019억원 등 약 1700억원에 육박하는 소비자 피해가 전망되는만큼 감액을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감액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가입자들은 최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입자 124만4155명의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가입자들은 집회와 별도로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올렸다.
청원자는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무산으로 인해 125만명의 보험 가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으며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보험사 청산,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이 사태를 엄정히 처리하고,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인수합병(M&A)시장에 매물로 나왔으나 최근 메리츠화재의 인수 실패를 포함해 총 네 차례 매각이 무산됐다. 지난해 메리츠화재는 구조조정을 우려한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실사조차 착수하지 못한 채 인수를 포기했다.
청산 수순을 밟게되면 가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MG손보의 총가입자는 124만명이며, 이중 예금보호법상 보호대상인 5000만원을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명, 계약금액은 1756억원(개인 737억원, 법인이 1019억원)에 육박한다.
보험업계에서는 100% 계약이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MG손보의 상품구조가 장기보험 위주로 구성돼 있어, 섣불리 인수했다간 재정건전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계약 이전 시 해당 계약에 대한 보험부채(책임준비금)도 함께 인수해야 하는데, 이는 부채가 증가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비율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는 2002년 리젠트화재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5개 보험사에 감액없는 계약이전을 단행했지만, 당시에는 단기상품 위주의 상품 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재무부담이 낮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MG손보와 같은 중소형보험사들의 경우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 설계를 하고, 이는 결국 손해율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면서 "MG손보는 고금리확정형 장기계약이 많기에 대형 보험사들도 인수를 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대형 손보사들의 임직원들을 만나 100% 계약이전 방안을 논의했지만,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로 K-ICS비율 관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MG손보의 장기상품을 인수하게되면 추가적인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다.
업계에서는 MG손보의 보험 계약을 살리면서도 계약이전 보험사에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감액이전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감액이전은 가입자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면서 계약자가 받는 보상을 일부 축소하는 형태를 말한다. 실제,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파산 위기에 놓인 보험사를 정리할 때 계약의 보장 비율을 90% 내외로 축소해 타 보험사로 이전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100% 계약이전을 원하고, 노조는 100% 고용승계를 원하고, 금융당국은 손실을 떠안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인수를 원하는 등 다들 각자의 주체가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면서 "결국 가입자와 대형손보사, 금융당국 등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감액이전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