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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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포스코그룹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와 철강 계열사 포스코의 그린워싱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DB |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이성락 기자]
◆ 환경부에 이어 공정위도 "포스코, 친환경 광고 잘못"
-다음은 포스코그룹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17일 포스코와 그룹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적발해 제재했네요.
-공정위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노벨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린워싱은 환경보호 효과가 없는데도 허위 광고 등으로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공정위는 포스코가 이노벨트와 오토포스, 그린어블 등을 친환경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며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한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한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포스코는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그린워싱으로 적발돼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죠?
-맞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인 환경부는 지난해 6월 포스코 그리닛이 그린워싱이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단체는 공정위에도 신고했고, 이번에 시정명령 판단이 나온 셈인데요. 사실 이산화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으로 꼽히는 철강업에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탈탄소 흐름을 읽은 점은 이해가 되지만, 포스코그룹이 친환경 용어를 너무 쉽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최근 그린워싱에 대한 환경부와 공정위 등 관련 부처 제재가 본격화한 모양새네요.
-앞서 공정위는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업체가 그린워싱 광고를 했다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그린워싱 여부를 따지는 배경은 2023년 10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앞서 기후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윤활유 자회사 SK엔무브를 상대로 그린워싱 조사가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 SK루브리컨츠(현 SK엔무브)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가 SK엔무브를 상대로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기후솔루션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당시 공정위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제도와 발행기관 신뢰성을 판단하기 곤란하고, 탄소중립 정의와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환경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점도 이유로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포스코와 무신사, 신성통상 등에 제재를 가하는 점을 보면 사실상 기관에서 기준이 정립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공정위 포스코 제재가 중요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 필수가 돼 버린 상황에서 그린워싱에 대해 산업계가 경각심은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성공 이후 글로벌 탈탄소 흐름이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유럽연합(EU) 등에서 사업을 하려면 ESG경영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기업들이 자칫 그린워싱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광고 효과보다는 탄소 배출량 저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기술이나 사업을 벌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상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그룹은 환경부에 이어 공정위 제재를 받은 셈인데요. 재계 순위 5위로서 재발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환경부 행정지도 처분 이후 포스코는 광고 삭제와 정정 등 요구에 후속 조치를 했습니다. 포스코는 사내에 그린워싱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유사 사례를 막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포스코그룹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저렴한 중국산 철강재의 공습 등으로 철강산업이 부진을 겪고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으로 이차전지소재 사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포스코그룹이 기초를 탄탄히 하면서 도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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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 환율 변동성에 일단 멈춰 선 한은 금리인하 시계…5월 셈법 복잡
-끝으로 금융권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환율 변동성이 컸던 만큼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는데요.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후 올해 1월 한 템포 쉬고 2월에 다시 금리를 낮춘 바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하자는 판단으로 해석되는데요.
-네. 0%대의 저성장 전망에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던 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변수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충격으로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며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지만 통화정책의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거시경제에 대해선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한은은 같은 날 발표한 '올해 1분기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돌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한은이 5월 정례 수정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미리 분기 성장률 중간 집계 상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2월 이후 미 관세정책의 강도가 세지고 대형 산불, 일부 건설 현장 공사 중단 등 이슈까지 겹쳐 내수와 수출 모두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는 설명입니다.
-한은이 올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요.
-한은이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1.5%보다 하향 조정한 뒤 이를 명분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해석인데요. 미국발 관세 전쟁의 수출 타격,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 속 내수 회복을 위해선 금리 인하를 미루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 총재 역시 "금융통화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한국의 성장률이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발표 이후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잠재된 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금리 인하가 지연됐으나 고금리 부담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하방 압력도 높아져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은이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는 점에서 연말 최종 금리 수준을 두고는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질문에 "5월 경제전망 때 (성장)폭이 얼마나 낮아질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베이스라인도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죠. 이에 금융권에선 "최근 대내외 경기상황이나 트럼프 관세 등으로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만 있을 뿐"이라며 "미국이 단행한 관세 조치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5월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5월 기준금리 결정 시점이 조기 대선 직전인 만큼 이 총재는 중립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은이 환율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어떠한 통화정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rock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