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린워싱' 시도한 포스코 시정명령
환율 변동성에 멈춰 선 한은 금리인하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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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리=이성락 기자] 지난 한주도 경제계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쏟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업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안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인공지능(AI) 성장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어떠한 AI 성장 방안이 나왔고, 또 이에 대해 업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음은 뜨거운 감자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철강 회사 포스코의 그린워싱 행위를 제재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본 뒤, 끝으로 금리인하 여부를 둘러싼 금융권의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 AI 공약 쏟아낸 정치권…업계 "환영하지만 실행력 관건"
-지난 한주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이 일제히 AI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수백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 업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시작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공약 1호로 'AI 투자 100조원'을 내세웠는데요. GPU 5만개 이상 확보, AI 전용 NPU 개발, 공공 데이터 개방은 물론,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야권의 다른 후보들도 곧장 AI 공약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도 100조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요. 특히 김경수 후보는 민관 공동으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5대 첨단 기술 분야를 위한 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세 기조를 중단하고 조세 부담률을 높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언급했죠.
-여권에서는 어떤 공약이 나왔나요?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무려 200조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AI 인프라에 150조, 의료·국방·로보틱스 등 응용 분야에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형 팔란티어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놨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0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창업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AI 분야를 포함한 초격차 기술에 5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했으며, 나경원 후보는 AI 분야에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정치권이 AI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AI가 국가 전략 기술이자 산업·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서, 어느 후보가 AI 시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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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AI 생태계는 고비용 인프라, 데이터 부족, 글로벌 기술 격차 등으로 성장에 한계를 겪어왔다. /더팩트 DB |
-업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단 기대감이 큽니다. 국내 AI 생태계는 고비용 인프라와 기술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정부가 기술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그간 업계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본격적인 투자 의지를 보인 건 반가운 일"이라며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00조, 200조라는 숫자만 보면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흐름을 볼 때 오히려 현실적인 수치라고 평가합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매년 10조원 이상 투자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 단위 예산으로는 과하지 않다는 설명이죠.
-후보들이 내건 공약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무엇입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모두의 AI'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공이 생성형 AI를 운영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이를 경기도 공공 배달앱에 빗대어 비판했고, 업계 일각에서도 정부 주도 모델이 실제 수요와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말하는 한국형 챗GPT는 단일 모델을 고정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공공이 일정 수준 이상의 AI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철학적 방향에 가깝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전기나 수도처럼 보편적 기술로 AI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AI를 사회 인프라로 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재 양성 공약도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보여주기식보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AI 단과대학 설립과 병역 특례 확대를 공약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관련 학과가 충분하다며, 우수 인재가 AI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를 택할 정도의 최상위권 인재들을 끌어오려면 처우 개선이 중요한데요. 병역 특례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고, 보다 과감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업계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뭡니까?
-단순 선언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에 따라 평가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계획과 투자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예산보다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선 규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간 공약이 발표만 요란하고 실제 이행은 미흡했던 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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