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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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 21일 전북 진안군의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고있다./농식품부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필요 인력수요의 50%인 700만명을 지원한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7만9000명을 배정한다.
농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6월, 9~10월 농번기 농업 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명으로 예상된다. 이 중 약 50% 수준인 700만명을 외국인 계절근로자(400만명)와 내국인 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와 정착 지원에 나선다.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을 지난해 130곳에서 134곳으로, 배정 인원은 6만1248명에서 6만8911명으로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지난해 70곳(25만명)에서 올해 90곳(30만명)로 늘리고, 농협이 일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전용 기숙사 건립도 2027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법무부, 지자체와 협업해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고,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 안전보험을 활성화하고, 임금 체불·인권 침해 예방 교육 및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고령화되고 있는 내국인 고용인력풀 축소에 대응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102곳)를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구인활동을 강화한다. 구직자 대상 사전 농작업 교육을 실시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맞춤형 일자리도 중개한다.
취약농가 지원을 위해서는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일 5만8800원)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주관의 영농지원단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수리 및 작업 대행도 실시한다.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사과·복숭아·마늘 등 10개 주요 품목의 주산지 32개 시군에 대해서는 농번기 동안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주간 단위로 점검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법무부, 농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열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전북 진안군 계절근로 현장에서 "그동안 정부는 농업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 제고에 노력해왔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등으로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부의 도움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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