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상법개정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해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22 15:40:35

차기 정부가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복 상장의 원칙적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오후 여의도 콘래드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자본시장 7가지 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맞먹을 정도의 재앙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인, 법조인, 학자 등 120여명의 국내외 회원들로 구성된 거버넌스포럼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는 비영리 사단 법인이다.

가장 먼저 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 단추'로 앞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 상법 개정을 앞세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과 동시에 재판에 앞서 피고가 증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고,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제 금융계에서는 한국 투자의 최대 걸림돌은 투자자 보호 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미국은 디스커버리 제도 덕분에 일반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 상대로 수월하다.
기업의 내부문서 등을 강제로 제출받아 불법 행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기존 보유분은 즉시 소각하고, 향후 매입분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소각을 모범정권에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 회장은 "자사주가 금고주 형태로 장부에 남아있으면 대규모 주가 디스카운트 요소"라며 "한국의 자사주는 거버넌스 중 법과 회계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거버넌스포럼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장기투자자도 배당 시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이중과세이자, 자본시장 발전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안정적인 기업에 배당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중장년층에는 가혹한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배주주가 높은 배당을 꺼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공개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면하거나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배당세 자체가 없다.
이날 거버넌스포럼은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배당금 2000만원 초과 시 15~20% 세율을 적용하면 합리적이라고 권고했다.

네 번째 제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요인인 자회사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중복상장이 이미 상장된 모기업의 가치를 희석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지배주주의 사업확장 수단이라는 점에서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중복상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법 상 중복상장에 대한 뚜렷한 규정조차도 없다.

이에 이 회장은 미국 빅테크의 경우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이해 상충을 없애기 위해 지주회사만 상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 히타치, 한국 메리츠금융 등을 지주사 전환의 모범사례로 꼽으며 "예외적으로 자회사 상장이 불가피한 경우, 모회사 주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의 주요 화두 중 하나였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앞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대중에게 깊이 각인된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뭉쳐서 해당 기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밖에 거버넌스포럼은 상장사 모자회사 간, 계열사 간 합병 시 현재 시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금융당국이 추진한 밸류업에 대해서도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용두사미가 됐다면서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계획 발표 및 실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을 멈췄다.
가장 큰 이유는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를 키우기보다는 지배주주가 원하는 대로 사세를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만 경영이 결국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차입금 증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MSCI 세계 10대 우량회사 리스트에 대만 TSMC가 포함된 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은 전무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이었던 TSMC의 시가총액이 현재 3~4배 수준으로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TSMC라고 하면 기술력만 이야기하는데, 그 근본은 거버넌스 개선과 실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