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소비 성장률 ‘계단식’ 하락
2020년 이후 1.2%… OECD 28위
GDP서 내수 비중 47.1%로 떨어져
고령화와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 탓
자산 70% 부동산 묶여 쓸 돈 적어
단기 해법 ‘공격적 경기부양’ 제시
경제구조 개혁 장기 대책 주문도
1990년대 9%대씩 성장했던 한국의 내수가 2020년대 들어 1%대로 주저앉아 장기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고용·산업 등 구조적 요인이 쌓여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내수 기반이 없으면 대외 변수에 취약하기에 장·단기 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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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명동거리 한 건물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연합뉴스 |
이에 따르면 한국의 내수 소비는 주요 위기 때마다 계단 식으로 내려왔다.
1988~1996년 9.1%였던 연평균 소비 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로 반토막이 났다.
1997∼2002년 연평균 내수소비 성장률은 4.5%였다.
이 수치는 2003년 카드대란이 닥치자 다시 3.1%(2003~2007년)로 쪼그라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로 낮아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덮친 2020년 이후에는 1.2%가 됐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다.
GDP에서 내수 비중은 1988년 49%에서 2002년 56.3%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은 후 급락해 2021년 코로나 기간 중 47.1%까지 떨어졌다.
2023년은 49.9%를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승용차와 전자제품 확산 등으로 소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2002년에는 독일·일본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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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모가 1조달러를 넘는 12개 국가 중에서는 11위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GDP·내수 모두 상승 곡선이 완만해질 수밖에 없지만 민간 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밑도는 것이 문제다.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 지난해 내수가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한 정도도 주요국 중 최하위였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GDP 성장률 잠정치 2.0% 중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 자료가 공개된 10개국의 내수 기여도는 평균 1.6%포인트로 한국과 차이가 컸다.
대한상의는 내수 소비 부진의 중장기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를 꼽았다.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쓸 돈이 적은 것도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한다면 77.3%로 매우 높다.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도 늘고 있다.
가계 신용은 2002년 말 465조원에서 지난해 말 1927조원으로 4배 이상 불어났다.
최근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단기 해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나왔던 공격적 경기부양책(Recession Attacking)을 제안했다.
이는 단기 경제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산업 인프라와 같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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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중간재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통한 가계 부채 감축, 해외 인구의 유입 정책 등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튼튼한 내수 기반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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