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 지원 명목으로 15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장 살 곳을 잃은 이재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피해 지자체에는 임대주택이 없고 만약 신축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
당장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이렇다 할 대책이 되지 못한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모듈러 방식의 임시주택도 많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산불 피해주민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명목의 예산이 1520억원 늘어났다.
융자액이 800억원, 출자액이 720억원이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다가구매입임대를 기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려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각 지자체에서 주택을 사들여 시세의 절반 이하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심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하거나 민간에서 지을 예정이거나 짓는 과정의 주택을 사전약정으로 사들여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집을 지어 임대하는 신축 매입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 약 2~3년이 걸린다.
당장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사업 속도가 늦다.
임대주택 짓는 시간보다 이재민이 본인 거처를 개·보수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전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신축 매입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주택을 매입 정리해 이재민에게 나눠준다면 즉각적인 주거 지원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산불 피해가 큰 대다수 지역에서는 기존에 매입임대로 확보해둔 주택이 거의 없다.
해당 지역에 임대주택 수요가 많지 않아 매입임대를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
일각에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끌어들여 이재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한다고 해도, 향후 이들이 퇴거한 후 용처가 마땅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번 피해지역 가운데 매입임대 재고 물량은 안동시만 412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가 큰 경북 의성군을 비롯해 청송·울진·영덕·영양 등 나머지 5개 군 단위 지자체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인구가 일정 수준(8만명)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사업을 한다.
안동시 인구가 15만명 정도인데 반해 나머지 5개 지역은 모두 5만명이 채 안 된다.
예정처는 "국토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유연하게 적용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매입임대할 수 있게 하고 신축 매입도 적극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에 적시에 주거지원이 가능할지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불 피해지역 대부분 임대주택이 부족한 탓에 이재민이 주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학업이나 직장에서 멀어지는 데다 피해복구 활동을 원활히 하기도 어려워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대책을 마련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짚었다.
곧 임시거처가 마련될 예정인 터라, 예산이 중복되거나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경상북도와 해당 시·군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 조립식주택과 모듈러주택을 총 2679개 동을 마련해 이재민 입주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다만 임시거처에 비해 임대주택의 주거 수준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한층 낫다는 의견도 있다.
보고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재민 주거지원 수요를 면밀하고 빠르게 파악하는 게 전제돼야 하고 원하는 지역과 형태의 주택 재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 외 학업이나 일자리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재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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