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업 불허 입장 허가에 한전 24일 허가 촉구 호소문 발표
건설 지연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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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이 24일 하남시의 전력망 건설 허가를 촉구하며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서울변전소 부지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전력이 24일 하남시의 전력망 건설 허가를 촉구하며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하남시와 동서울변전소 사업 인허가에 대해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런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적 결정을 내렸음에도 하남시가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해 한전은 호소문을 냈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해 지지와 성원을 한전에 보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행정이며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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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적 결정을 내렸음에도 하남시가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해 한전은 24일 호소문을 냈다. 동서울변전소 조감도. /한국전력 |
특히 한전은 "지금처럼 전력망 건설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만 한다"며 "이로 인한 요금 인상 요인은 연간 3000억원이나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고속도로를 다 지어놓고도 톨게이트 하나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며 국가경쟁력마저 추락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자파 우려에 대해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변전소는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처럼 공익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7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자발적으로 실시했고 이번 사업은 46년간 운영해온 기존 변전소 부지 내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단 사실을 주민분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다"며 "전력설비를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업무겸용 복합사옥으로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