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조직형 범죄나 피해액이 큰 건 위주로 수사·보도되는 탓에 단발성 소액 사기는 건수에 비해 노출 빈도가 낮다.
이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큰 죄책감 없이 보험사기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여행자보험이 대표적이다.
여행자보험은 1일 1만원 내외의 단기보험인데다 도난·파손 여부를 보험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A씨는 필리핀 출국 전 B보험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필리핀 야시장에서 식사하던 중 테이블 옆에 둔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가방엔 갤럭시탭 등 11개의 물건이 있었고 피해액이 186만원에 달한다며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B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휴대품 분실 최대 보장한도인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가 신고한 물품들은 과거 자신이 홍콩에서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것들로 당시에도 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는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6차례의 보험사기를 저질러 7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다 덜미가 잡혔다.
2023년 9월 의정부지방법원은 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사례는 6차례나 동일한 수법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해 적발할 수 있었다.
몇십만원 단위의 소액 사기는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아시아경제가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한 137건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행자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이 난 건 A씨 사례를 포함해 단 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여행자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사기를 적발해도 소액의 경우 보험사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면 악성민원으로 보복하기도 한다"면서 "소액은 보험사 입장에선 그냥 보험금을 받고 끝내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가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8곳(삼성·현대·KB·메리츠·한화·NH농협·AXA·카카오페이)으로부터 입수한 여행자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휴대품손해 지급액은 2022년 19억원, 2023년 58억원, 2024년 95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건수도 8937건, 3만1696건, 5만9370건으로 대폭 늘었다.
물론 이 수치가 보험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지만 깊은 상관성을 보인다는 게 보험업계 의견이다.
골프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최근 골프보험에서도 일상형 보험사기가 빈번하다.
골프보험 중 사기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게 홀인원 특약이다.
보험계약자가 골프 중 홀인원을 할 경우 기념품 구입비나 만찬비 등 홀인원 관련 부대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A씨는 홀인원 비용 특약이 있는 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로부터 1년7개월 뒤 그는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이후 A씨는 광양시에 있는 가게 2곳에서 520만원 상당의 홀인원 부대비용을 결제했다는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하지만 이 중 370만원은 결제 직후 승인을 취소한 허위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23년 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홀인원 특약의 보험금 지급도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다.
아시아경제가 손해보험사 6곳(삼성·현대·KB·메리츠·한화·NH농협)으로부터 확보한 홀인원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2022년 12억7077만원이었던 홀인원 보험금은 2024년 16억435만원으로 26.2% 증가했다.
이 기간 지급건수는 563건에서 913건으로 62.1% 급증했다.
이밖에 용종보험과 펫보험 등에서도 최근 소액 보험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종보험은 건강검진 후 떼지도 않은 용종을 제거했다고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용종보험 보장액을 많게는 100만원까지 경쟁적으로 올리자 설계사가 쉽게 보험금을 타게 해주겠다며 다수의 가입자를 유치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고지의무 위반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시 과거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면 결국 선량한 가입자만 피해를 본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2년 1063억원, 2023년 1005억원, 2024년엔 706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간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한 비중은 평균 8.2%로 적지 않은 규모였다.
김태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최근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 보험사기에 대해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면서 "보험사도 가입자에게 도덕적해이를 부추길 위험이 적은 상품을 출시하도록 상품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3년 연속 1조원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허위 진단서 한 장, 가짜 사고 몇 건, 과장된 치료비 청구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1조1503억원'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만들었다.
문제는 이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본지는 수백 건의 판결문과 실제 사례를 전수 분석해 '보험사기'라는 범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추적했다.
기술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근절을 위한 해법을 짚어봤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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