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관행적으로 퍼져 있는 캡티브 영업 검사에 나섰다.
캡티브 영업이 회사채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시장의 불만이 커졌다.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채권시장 정상화 시즌2'라고 말하는 등 개선 의지가 확고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제도적인 점검을 비롯해 위법행위를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캡티브 영업이란 발행사(상장사·비상장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가 자사는 물론 계열 금융사를 동원해 해당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발행사는 회사채를 발행할 때 낮은 금리에 발행하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증권사들이 회사채 수요예측에 보험사나 자산운용사 등 계열사를 동원해 낮은 금리로 참여를 약속하는 캡티브 영업에 나선다.
업계는 캡티브 영업이 시장을 교란한다고 지적한다.
수요예측에 낮은 금리로 들어가면서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낮은 금리로 발행 후 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매각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채 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예측이 도입됐지만 캡티브 영업으로 인해 가격발견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좀처럼 손을 대지 못했다.
2023년에도 회사채 수요예측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별로 처한 영업환경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이 원장이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등 금융당국의 의지가 높아진 상태다.
이 원장은 올해 3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후 "캡티브 영업 개선은 채권시장 혼탁 관행 정상화 시즌2"라며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부문 검사 역량을 캡티브 영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시장 내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만큼 금융당국도 이번에는 제대로 메스를 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가격 왜곡이 발생하는지, 가격 담합이 있는지, 영업 형태에서 불법성이 있는지 등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불법이 아니고 관행이라면 어떻게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제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명백한 위법 사항이면 끊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검사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입증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낮은 금리로 발행된다고 해도 과연 그 가격이 잘못됐는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시장 유동성을 비롯해 기업 상황 등 다양한 부분을 봐야 하는데 그런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손해를 보고 팔게 되면 담당자들이 책임지는 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며 "만약 발행 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팔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내부 가이드에 맞춰 보고 등 절차를 지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열사의 자금 활용을 제한하는 게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계열사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채가 있는데 규제로 막아버리면 오히려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규제(계열사 자금 제한)를 해서 얻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에 이어 이번 검사가 추후 다른 증권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발행시장(DCM) 주관 실적의 경우 작년 KB증권이 52조3835억원을 기록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45조9663억원), 한국투자증권(33조7512억원), 신한투자증권(19조5709억원), 한양증권(19조771억원), 교보증권(14조7800억원), 삼성증권(12조1582억원) 등의 순이다.
미래에셋증권은 13위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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